[자료집] 제5회 SOGI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의미와 과제(16.11.19)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7.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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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5회콜로키움_성별정정10년(16.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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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제4회콜로키움_군형법과동성애.pdf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공동주최  _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일 시2014. 5. 21. 19:00~21:30

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사 회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1발제군형법 제92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2발제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3발제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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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4.4.26 제3회콜로키움 :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4.05.14 17:41


[자료]제3회SOGI콜로키움_제1발제_박지영교수.pdf


[자료집]제3회SOGI콜로키움_배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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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4.05.06 12:41

 

 

 

 

 

4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공동주최  _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_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일 시: 2014. 5. 21. 19:00~21:30

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사 회: 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1발제: 군형법 제92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 2014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기금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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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겨레21, "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3.08.30 15:31
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 [2013.09.02 제976호]
[사회] 인권중심 사람의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결혼할 권리 쟁취에 반하는 “언제부터 결혼이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됐느냐”는 비판도




»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쟁점"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재단사람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헤어질 때 필요한 권리죠.”

지난 8월20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SOGI) 대표인 장서연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날 서울 성산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SOGI 제2회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은 그렇게 시작됐다. 장서연 대표는 “좋을 때는 좋지만 헤어질 때는 많이 싸운다”며 “파트너십 제도는 커플이 헤어질 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결합은 동성결혼과 파트너십 제도를 아우르는 제도”라며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몸은 섞되 재산은 섞지 말라”며 농담 섞인 인사말을 던졌다. 9월7일로 예정된 김조광수·김수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컬로퀴엄의 의미는 더했다. 이들 커플은 결혼식 뒤, 동성결합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전체보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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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3.8.20 제2회콜로키움 :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3.08.22 17:12


제2회 SOGI콜로키움 - 동성 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 배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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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3.08.20 10:44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20-01

일 자 : 2013년 8월 20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lgbtisurvey.kr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

제 목 :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담 당 : 류민희 변호사 (02-364-1210) 나영정 상임연구원 (02-3675-7740)


보도자료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연구회는 활동가, 연구자,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SOGI(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콜로키움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현안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 법조인,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1회 SOGI 콜로키움은 지난 6월 29일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바 있습니다.


4. 이번 콜로키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합’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제도화와 그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동성결합’ 제도화를 둘러싼 철학과 총론을 살펴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법적 쟁점까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5.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프로그램>

18:40 등록

19:00 인사: 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 권선의(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10 제1발제: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_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 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9:30 제2발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_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20:00 전체토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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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3.08.13 12:06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일시: 2013년 8월 20일 (화) 19-21시
장소: 인권중심 사람
주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8:40 등록
19:00 인사: 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 권선의(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10 제1발제: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_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9:30 제2발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_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 전체토론

참가비: 3,000원(자료집 포함)
문의: sogilp.k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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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3.6.29 제1회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3.07.31 17:13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1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일 시: 2013. 6. 29. (토) 15시-17시

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주 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4:40~ 등록

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

15:10 발제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 

15:40 발제2: 한현희 판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

16:10 발제3: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참가비:3000원(자료집)


오시는길

100-78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배재정동빌딩 B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출구 방향으로 30M정도에서 파리바게트와 고려삼계탕 골목으로 우회전 후,20M 전방 왼쪽편에 위치 (배재정동빌딩 A동 옆 건물)

버스: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 하차. 파랑(간선) 172, 472, 600, 602, 700번 버스 이용. 빨강(광역) 9600,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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