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BGTI 인권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 발간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7.07.22 20:41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이 지난 7월 15일 발간되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광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본은 200부 한정 배포되었지만, 누구나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ogilp.ks@gmail.com

전화      0505-300-0517  



annual_review_2016_web1.pdf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목차



Ⅰ.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Ⅱ.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Ⅲ.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
    •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운동
    •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차별철폐와 평등

    • 성소수자 차별금지규범 반대운동, 인권 관련 법률·조례의 제정 가로막아
    • 20대 총선,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주요 당의 소극적 태도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 국가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차별 발언 두둔
    • 기업‧공공기관 인권존중 장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2016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4. 고용

    • 글로벌 기업들, 성소수자 채용 장려 등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 피력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대관 불허에 대해 평등권 침해 확인
    •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성별표현 차별적 정책 포함
    • 기업들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논란


6. 교육/청소년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 다룬 성교육 교사연수 취소 
    • 성소수자 권리 삭제한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무산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 중학교 도덕교사, 동성애혐오·성희롱 발언으로 교육청 진상조사
    •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운영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 확산
    • 서울 한 사립대, ‘동성애 비하’ 강사 교체
    •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통과
    •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 당선 


7. 군대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과 페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차별적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과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고환적출 강요 진정 각하
    • 법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 무죄 판결
    •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무청 상대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8. 경찰

    • 서울지방경찰청, HIV 양성반응 의무경찰에 대해 인권침해적 조치 


9. 구금/수용시설/난민

    • 이집트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난민 인정
    • 1심 난민 인정 알제리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패소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 법원, 법무부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설립 불허처분 위법 판결
    • 법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성 키스 장면’ 심의 제재


11. 혐오표현

    • 소수자 차별 조장 기독자유당 인권위 진정
    •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발생
    • 대학 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 '동성애 이유' 폭행·살해한 사건 발생 
    • 동성에 대한 호감 이유 폭행 사건에서 법원 “정상 참작”


13. 성별변경

    •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 콜로키움 개최
    • 주민등록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 


14. 가족구성권

    •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배우자 지위’ 인정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소수자 운동 관점 성과 재생산 포럼 개최
    • 낙태 의료인 규제 강화 반대와 낙태죄 폐지 운동


16. 보건/의료

    • HIV 감염인 신장투석 거부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대학병원, 간호사 폭행 이유 HIV 감염인 신장투석 영구 거부
    • 국가인권위,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시 HIV 감염인 배제 규정 삭제 권고 
    •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시립병원 치과 시술에서의 HIV 감염인 인권 침해 권고
    • HIV/AIDS 감염인을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병원협회 반발
    •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건강관리실무표준 한국어판 발간 및 발표회 개최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16.1%가 전환치료 권유를 경험


17. 사회보장

    • 성전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
    • 동성 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배제


18. 여론/미디어

    • <국민인권의식조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편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인가? 64.7% 동의
    •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 55.8%, 동성애자와 가까운 관계 형성에 거부감 
    • 방송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방송한 케이블 채널 <tvN> 행정지도
    • 통신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포함된 웹드라마 제공한 <네이버>에 자율규제 요청
    • <프리덤 하우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성소수자 컨텐츠 규제 지적
    • <경남CBS>, 반성소수자 단체 소속 출연자와  성소수자 혐오 방송 진행
    • <TV조선> 저녁종합뉴스, 성소수자 혐오적 기획 취재 보도 
    •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지속


19. 조사/연구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진행
    • 마음연결-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한국 성인 성소수자(LGB) 건강 연구 진행
    • 띵동,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진행


20. 국제인권메커니즘 

    •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견 표명
    • 한국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국가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1. 2016년 주요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후원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판 (발간 2017.5.17)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7.05.16 23:31





한국의 LGBTI 인권현황(국문-170517).pdf

[보도자료]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발간.pdf


[보도자료]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

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발간 

2016년 한 해 동안 군형법,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자체의 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배제되고 삭제되었던 기록 담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0개 분야에 걸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은 연구회 홈페이지 (www.sogilaw.org/69)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제도 측면에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를 100%로 보았을 때, 한국은 12.32%.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

 

 『한국 LGBTI 인권 현황』에서는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등이 <무지개 지수>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동성 결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난 3년동안 퀴어문화축제의 거리 행진에 대한 금지통보와 같이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가점 요인이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보았을 때 2016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2.32%에 불과하였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44위에 해당하며, 2015년(43위)보다 한 계단 하락하였다.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있으며,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모나코(11%), 터키(9%), 아르메니아(7%), 러시아(7%), 아제르바이잔(5%)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88%), 벨기에(82%), 영국(81%), 덴마크(71%), 스페인(70%) 등이 꼽혔다. 


2.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6년 성소수자 인권상황은 국가의 혐오와 방치, 반성소수자 세력의 선동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년 이내에 개선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직후의 현실이었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내놓은 최종 권고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은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와 상반되게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성소수자 인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하여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수립은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계속해서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 단체의 선동에 가로막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사건들을 기각하고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인권위원의 반성소수자 활동을 두둔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한편, 제20대 총선에서는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선동하고 인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고, 심지어 반이슬람과 더불어 반동성애를 기치로 내건 기독자유당이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며 2%가 넘는 정당득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났고, 미디어의 성소수자 재현에 대한 검열이 이어졌으며, 공공기관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대관을 거부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들 역시 불거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서울과 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혐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운동이 목표치를 넘어 성사되었다.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법무부의 법인설립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어갔고, 트랜스젠더의 병역과 관련한 소송들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5 (발간2016.5.17)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6.05.17 03:23

다운로드


한국LBGTI인권현황2015(발간2016.5.17)web.pdf


HR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5.pdf



보도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배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517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발간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SOGI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일컫는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는 517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오는 6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국문/영문판 보고서를 배포하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annual.sogilaw.org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보고서 13페이지 참고)에서 2015년 한해 동안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교육부(보고서 43페이지 참고), 여성가족부(보고서 27페이지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고서 57페이지 참고), 경찰(보고서 55페이지 참고) 등에서의 성소수자 배제 및 차별과 관련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강경한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 123페이지 참고)

한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에 따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13%이며 유럽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3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보고서 10페이지 참고)


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 인권 현황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또한 이를 참조하였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www.sogilaw.org)

 

[붙임]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14년 말 무지개농성은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장과 자신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선동 행위 또 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국 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 2015년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을 본격화하였고, 각종 지방 자치조례 안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소위전환치료를 주장하거나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행사들을 포럼,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계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송에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언론기사, 출판물, 동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꾸준히 제작하여 유포하였다.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한 교회의 집사가 퀴어퍼레이드에 인분을 뿌리는 혐오범죄도 발생하였다. 대학 내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이 계속 훼손되고, 차별선동 포스터가 게시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상황도 더욱 많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 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사회 전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실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트랜지션을 위한 병가 신청 거부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종교시설에서전환치료를 강요당한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2015년에 무엇보다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이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항의를 수용하여 성소수자 집단을 자 신의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노골화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내 이미 시행 중이던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하였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경찰은 매년 문제없이 진행되어오던 퀴어문화축제의 행진에 처음으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통고하였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MTF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기준으로 비가역적 수술 을 요구하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로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을 방송 한 드라마에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의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인사들이 비상임위원 및 위원장으로 인선되었고, 소위 전환치료행사에 인 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 다. 서울 및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성소수자 표현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들이 조직되었다. 군형법상 추 행죄 폐지 운동이 계속되었으며,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에서 동성결혼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동성 파트너십 권리에 관한 4개국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등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 다.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긍정적 함의를 갖는 성별정정 결정이 2건 내려졌고, HIV/AIDS 감염인들이 직접 조사담당자로 참여하는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가 시작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실태를 보고 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 성소수자 차별 관련 권고는 한국 정부가 1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당: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아동/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차

1.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달연수 내용의 문제점

4.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의 문제점

5. 국제인권기준 위반

6. 결론




1.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도입 배경을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통해 바람직한 성가치관과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가치관과 성규범, 성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인 통제 능력을 길러 다양한 성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8p)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성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소위 성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에게 시민과는 다른 대우를 해왔던 관행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청소년, 학생의 성적 권리는 금기시되어왔고 미숙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의 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정당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기준에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권한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가립니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 금지하는 것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취약한 조건에 누군가 처해져있다면 그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식이 취약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면 그만큼 책임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방종과 어떻게 다른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제한을 받는 영역중의 하나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건강권, 정보권, 교육권을 신장시키고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대로 성적인 권리를 표현하고 행하거나,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성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그 과정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경과

q

 

1. (‘13.5.30)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주관교육청 지정 요청 : [자료 1-1, 1-2]

2. (‘13.6.10) 주관 교육청 관계자 세부추진방안 협의 : [자료 2]

3. (‘13.8.23) 정책연구자 공모 및 제안서 심사·선정

- 주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해당 없음

4. (‘13.11.8) 정책연구 결과 중간 보고회 : [자료 4]

5. (‘14.1.16) 정책연구 결과 공청회 : [자료5-1, 5-2]

6. (‘14.3.10) 정책연구 결과 최종보고회 : 공청회 결과 반영 후 최종 표준안 결과 보고서 : [자료 6]

7. (‘14.3) 정책연구 결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 ·도교육청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3.10~21) : [자료7-1, 7-3, 7-4]

- 교육과정 전문가 의견수렴(3.20) : [자료7-2,7-5]

- 관련 단체 의견수렴(4.15) - 연구진에서 별도 의견수렴

8. (‘14.8.29) ·도교육청 담당자 검토회의(1) : [자료8-1, 8-2, 8-3]

9. (‘14.12.12) ·도교육청 담당자 검토회의(2) : [자료 9-1, 9-2]

10. (‘15.1.26) 성교육 표준안 개발 결과 보급 : [자료10, 11 - 1, 2, 3]

11. (‘15.2.10)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달 연수 : [자료10, 11 - 1, 2, 3]

12. (‘15.2.23~3.13) 교육청별 단위학교 담당자 연수 : [자료12]

 

교육부가 20135월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으로 ‘2013년 학생건강안전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주요한 사업으로 학생 성교육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로 “U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제에 성교육 의무과정 보장, 성 및 재생산 관련 건강권에 관한 연령·수준별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실제 진행된 내용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동떨어져 있고, 그러한 점은 정책연구 의견 수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2년여에 걸쳐서 정책연구와 표준안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20138~ 20143월 사이에 진행된 정책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에 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매우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진행된 표준안 개발과정에서 포괄성이나 다양성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20152~3월에 진행된 교육청별 단위학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알려졌으며, 전달연수용으로 제작된 PPT의 내용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 1> 성교육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처리내용


 

<그림 1>에서 성교육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처리내용을 보면, ‘동성애성정체성항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만의 의견을 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처리결과를 표시하였습니다. 동성애성정체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장이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성교육의 목적 자체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보통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을 설명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주되게 사용됩니다. 트랜스젠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성 정체성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반대 단체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의 판단기준은 정확하게 말해서,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바꾸고자 하여 법원에 신청할 때 법원에서 이에 대한 허가를 위해서 참고하는 판단기준일 뿐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성별정체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역수행기관과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만을 반영하여 중학교 과정에서 성정체성과 성정체성 장애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다루는 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성교육, 가족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데이트 강간, 성폭력 대처 등 동성애와 성정체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소개하였으나 동성애와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소개조차 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성정체성을 다루는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미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달연수 내용의 문제점

 

교육부는 2015210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를 시작하여 전국의 성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223~ 313일까지 교육장, 학교장, 장학사, 교육과정 담당교사에게 전달 연수하고 320일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전달 연수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각 학교 뿐만 아니라 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생활시설과 기관에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달 연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PPT 자료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단지 요약,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1) 도입배경에 대한 설명

 

청소년이 예전보다 많은 수가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병렬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둘 간의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문화의 태도가 개방적인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인상을 주고, 독일이 20년 전 성교육 의무화를 하고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도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이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설명

 

전달연수용 자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성평등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성 정보교육이 아니라 다가치 교육이 되도록 하며,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성을 견지하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가치들만을 전달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배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전혀 중립적이거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편향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교육안을 국가수준의 표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적용하기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내용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은 절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림2>


 <그림 3>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에서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다루라고 제시하는 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은 이것이야말로 법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입니다.<그림 2,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금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이자 시대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지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용어사용에 주의하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성욕구의 해소로 대처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자위행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성교육 표준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배경, 인종 등 취약한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가로막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따로 소개하면서 편향된 주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4, 5>의 나, 마 항목에서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성교육표준안에서 삭제 요구”, “성소수자의 내용 삭제 요구라는 내용은 누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관계 또한 다양성을 배제하라고 하면서 1인 가족, 독신 가족의 용어 사용조차 제한하고자 합니다. 중학생의 성적 경험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활동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성교육인지를 반문하게 합니다.

<그림 6>에서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한 지원체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미혼부·모는 수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의도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고, 극심한 성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 7>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 또한 명시적 언급을 회피하고 성 관련 감염병의 이해(예방)으로 수정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과 대처에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이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육부에서는 전달 연수용 자료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마저도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4.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의 문제점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관점에서 보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차 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전달 연수용 자료를 통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해명을 하면서, “‘동성애를 인권측면에서 지도하고 있고, ‘동성애성가치관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학교 교육은 사회적·문화적·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함)”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일수록 모든 학생을 포괄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누군가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누락되고 배제된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학생의 인권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사회적 합의라고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기 이전에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될 성교육이라면 그 누구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성별정체성(남성인지, 여성인지 등) 혹은 성적지향(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등)을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확립의 과정을 겪는 것은 자아에 대한 고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타인의 부당한 억압이나 침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학교와 가족 등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류와 다른 소수자들이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교육이 가져야할 포괄성, 다양성의 가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제대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등 6차시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형성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p86)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중등 6차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내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상태로서 소속된 사회 문화와 연류된 태도, 행동 양식, 남성 및 여성과 연관된 속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물학적 특질을 말하는 성(sex)과는 구별된다.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성 역할(gender role)’이란 성 정체성에 대한 내적 감각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이다. 정상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인지하는 여성이 여성다운 말과 행동으로써 이를 외적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인지하고 있는 남자가 남성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성 정체성 장애는 자신의 해부학적 성과 성 역할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기본적인 특성이다. 원인에 있어 성 호르몬 등 생물학적 원인은 크게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사회심리학적 원인론이 우세하다. 즉 양육 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린이의 기질, 부모의 태도, 양육 방법,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장 과정 중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가 주가 되는 남근기 상태에 고착된 현상으로 본다.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추정하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위의 내용을 보면, 성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며, 주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질병으로 만드는 것은 반인권적 시각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역할이나 성별 표현과 같은 영역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을 무시하며, 사람마다 정의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여성다운’, ‘남성다운같은 기준들을 마치 고정된 것처럼 교육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별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성차별을 강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 정체성 장애를 설명하는 대목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불편함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때로 호르몬 투여나 의료적 조치를 받는 트랜스젠더가 의학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아왔지만 최근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장애라고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학계에서도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갖는 이유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전혀 확립된 이론이 아니며, 성적 학대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 또한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설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부정확한 이론과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점이 매우 협소하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자체를 윤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룸으로써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남녀의 관계(고등 1차시)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중등 1차시)

-영혼적 영역-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낙태, 성적소수자, 미혼모 등)(중등 1차시)

-정신적 영역-여성, 남성에 대한 자긍심(중등 1차시)

 

성교육은 남녀의 관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으로만 규정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롯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정체성과 즐거움을 깨닫고 다양한 성적 관계에서 주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성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인식하지 않고는 이미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성교육 또한 차별적인 관행과 인식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5. 국제인권기준 위반

 

국제인권기준에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으로서 일관되게 포괄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교육을 제시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을 통해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건강권의 관점에서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의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아래에 예시한 국제인권규범과 배치되고 한국이 비준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2010년 보고서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7/23/2010)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16, 20, 23번 항목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성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존중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교육 과정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관한 권리의 한 부분이다. 포괄적이기 위해서는 성교육은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이는 누구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6. Similarly,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that pleasure in and enjoyment of sexuality, in the context of respect for others, should be one of the goals of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abolishing guilt feelings about eroticism that restrict sexuality to the mere reproductive function.

20. Thus, the right to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is part of the right of persons to human rights education.

23. In order to be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diversity,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deal with his or her own sexuality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2)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2009)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for schools, teachers and health educators(Dec. 2009


유네스코에서 만든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성이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2.3 젊은이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성적지향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3.4 학교에서 시행할 때 성과 재생산 건강, 성평등(성희롱을 포함)을 증진하고,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낙인과 차별을 포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시합니다.

 

3) 유엔인구기금의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

UNFPA Operational Guidance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 focus on Human Rights and Gender(2014)

유엔인구기금이 정의하는 포괄적인 성교육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권리에 기반하고 젠더에 초점을 둔 성교육을 말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감정과 사회적 개발의 맥락에서 그들이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갖추고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젠더, 인종, 민족 또는 성적지향에 대해서 존중, 수용 관용, 공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NFPA defines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s a right-based and gender-focused approach to sexuality education, whether in school or out of school. CSE is curriculum-based education that aims to equip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the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that will enable them to develop a positive view of their sexuality, in the context of their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CSE empowers young people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behaviour and, in turn, treat others with respect, acceptance, tolerance and empathy, regardless of their gender, ethnicity, race or sexual orientation.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의 일반논평

 

아동권리협약 4호 논평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개발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 민족, 사회적 지위, 빈곤, 장애, 또는 다른 지위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청소년의 배경에는 성적지향과 건강상태(HIV/AIDS와 정신건강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6. (a)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all human beings below eighteen enjoy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without discrimination (article 2), including with regard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These grounds also cover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 and health status (including HIV/AIDS and mental health).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all adolescents subject to discrimination are made more vulnerable to abuse, other types of violence and exploitation. Further their health and development are put at greater risks. Therefore they are entitled to special attention and protection from all segments of society.

 

아동권리협약 14호 논평

General Comment No. 14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CRC/C/GC/14, 29 May 2013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통해서 아동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고, 아동이 다양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며, , 성적지향, 출신국가, 종교 그리고 신념과 같은 특성도 아동의 정체성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권리뿐만 아니라 정체성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A. 1. Element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 child’s best interests

(b) The child’s identity

55. Children are not a homogeneous group and therefore diversity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ir best interests. The identity of the child includes characteristics such as sex, sexual orientation, national origin, religion and beliefs, cultural identity, personality. Although children and young people share basic universal needs, the expression of those needs depends on a wide range of personal,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cluding their evolving capacities.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art. 8) and must be respected and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assessment of the child’s best interests.

 

아동권리협약 15호 논평

General Comment No. 15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CRC/C/GC/15, 17 April 2013

 

B. Right to non-discrimination

8.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right to health for all children,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children’s health is not undermined as a result of discrimination, which is a significant factor contributing to vulnerability. A number of grounds on which discrimination is proscribed are outl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child’s,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These also include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ealth status, for example HIV status and mental health.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any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might undermine children’s health, and the implications of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should also be addressed.


아동권리협약 15호 일반논평을 통해서도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차별적 접근을 강조하며, 다른 많은 차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5)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8/1/2011 7)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성교육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9.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10-hour compulsory course on sexual education and that it consider introducing a mor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programm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both girls and boys as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6. 결론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입장은 이 표준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표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과 재생산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획득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 표준안의 목적이 금욕을 강조하고, 양질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잘못된 지식과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포괄성과 다양성을 확보할만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존중해야 할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부 종교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등 편향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각급 학교와 기관에 표준안이 전달되는 전달 연수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미 교과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했으며 시대착오적인 내용도 있어서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표준안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성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성적 정체성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게 되었고, 낙인과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일부에서 성정체성을 다루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담음으로써 오히려 낙인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의학적으로 성정체성장애로 진단되긴 하지만 단순히 건강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로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성역할과 성별규범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며,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성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멤버이자,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걸맞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발간2015.5.17)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5.05.14 11:32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


PDF파일 다운로드 (6.25 수정 업로드)



국문_한국LGBTI인권현황2014.pdf



- 영문판 발간예정일  2015년 6월 28일 (종전 13일에서 연기됨) 







[목차]

I. 2014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

III. 영역별 현황
1.범죄화
2.차별철폐와 평등
3.고용
4.재화와 서비스 이용
5.교육/청소년
6.군대
7.경찰
8.구금/수용시설/난민
9.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0.혐오표현
11.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2.성별변경
13.가족구성권
14.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5. 보건/의료
16.사회보장
17.여론/미디어
18.조사/연구
19.국제인권규범
20.인터섹스

IV.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1.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목록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요그야카르타 원칙


[부록 별첨]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목록


우간다 출신 레즈비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누1487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662 판결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집단괴롭힘 피해에 대한 책임

만을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파기환송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확정)


남성성기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FTM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이유를

설시한 법원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4. 3. 31.자 2014호파61** 결정(사건번호 비공개)

—인천지방법원 2014. 5. 8.자 2014호파1681 결정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며 과거 5급 제2국민역 처분(병역면제)을 받은 MTF 트랜스젠

더를 병역기피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병무청과 검찰의 주장을 배척

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9826 판결(확정)


동성애자의 입양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개인에 대한 동성애 혐오성 게시물 게재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합101294 판결


마포구청장의 성소수자 단체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 불허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


인권위_결정문_13진정0886700(익명결정문)(마포구청나무무대).pdf



서울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향을 부각시킨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30.자 14진정0223900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 등의 정의를 이성 간으로 한정하도록 변경한 행위가 위원회의

조사대상도 아니고, 의견표명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297400 결정(결정일자 미확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의사진행방해와 폭력

으로 무산된 공청회에 대한 대응 및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조속한 선포 등을 권고한 서울시인권위원회의 결정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2014. 12. 8.자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결정



서대문구청장의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연세로 교통통제 및 행사에 대한 승인 취소를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

—서대문구인권위원회 2014. 6. 5.자 의안번호 제2014−06호 결정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제2014-06호(2014.6.5).pdf

 


성북구에 대해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성북구인권위원회의 결정

—성북구인권위원회 2014. 11. 26자.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권고” 결정


성북구인권위원회 결정문-제18호(2014.11.26).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원문/번역] 중국, 징병신체점사 중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경험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5.02.27 12:36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징병신체검사 중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검사일정 배치경험(번역).pdf


징병신체검사 중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검사일정 배치경험(원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원문/번역] 일본 LGBT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2014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5.02.24 23:45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원문/번역]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상황 실태, 2014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5.02.24 23:42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2014년 일본 문부과학성 -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상황 실태(번역).pdf


2014년 일본 문부과학성 -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상황 실태(원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원문/번역] 홍콩 동성애 청소년 현황조사, 2009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5.02.24 23:29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2009년 홍콩 동성애 청소년 현황 조사(번역).pdf


2009년 홍콩 동성애 청소년 현황 조사(원문).doc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원문/번역]] 일본 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 2013, 2014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4.12.26 23:00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2013_일본_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 개요(번역).pdf

**원문 링크 


2014_일본_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 발표자료(번역).pdf


2014_일본_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 발표자료(원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보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4.05.16 16:04

[보도자료]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유럽 49개국과 비교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 39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발간되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 IDAHO day,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이다이 인권보고서는 교육/청소년표현의 자유혐오 표현군대난민 등 총 16개 분야에 걸쳐, 2013년 성소수자 차별 사건차별의 시정과 인권 증진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이 보고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www.sogilaw.org)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다운로드 :http://www.sogilaw.org/30


한편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럽 49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에 따라 측정한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를 참고하여 산출한 한국의 인권 지수는 15.15%로 유럽 49개 국가 중 38위를 기록한 리히텐슈타인(16%)보다 낮은 수준이다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인권 현황 2013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 또한 이를 참조하였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되었다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국은 언어적지역적 장벽으로 인하여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관한 국가정보가 부족한 나라 중 하나라며, “이 보고서의 영문판 발간을 위해 UNDP(유엔개발계획및 USAID(미국국제개발처)에 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원문 다운로드 링크 http://www.sogilaw.org/3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발간2014.5.17)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4.05.16 11:50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파일 다운로드


[부록 별첨]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ㅣ 남성성기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 (결정이유 설시) 

판례_2013호파1406.pdf



ㅣ 레즈비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판례_2012구합32581.pdf



ㅣ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대한 

    학교 측 책임 인정한 원심 및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판결_2012나50445.pdf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판결_2013다203215.pdf



ㅣ 퀴어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처분 취소 확정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판례_2011두11266.pdf



ㅣ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현수막 게시에 대한 

    마포구청의 불허가 인권침해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9.자 12진정0909300 결정 

  결정문_12-진정-0909300_130619_성소수자현수막(익명).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원문/번역] 일본 LGBT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2013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4.05.14 18:46



2013_일본_LGBT의 학교생활 실태조사(번역).pdf


2013_일본_LGBT의 학교생활 실태조사(원문).pdf


번역 ㅣ 박한희_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