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BGTI 인권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 발간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 2017.07.22 20:41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이 지난 7월 15일 발간되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광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본은 200부 한정 배포되었지만, 누구나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ogilp.ks@gmail.com

전화      0505-300-0517  



annual_review_2016_web1.pdf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목차



Ⅰ.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Ⅱ.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Ⅲ.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
    •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운동
    •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차별철폐와 평등

    • 성소수자 차별금지규범 반대운동, 인권 관련 법률·조례의 제정 가로막아
    • 20대 총선,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주요 당의 소극적 태도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 국가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차별 발언 두둔
    • 기업‧공공기관 인권존중 장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2016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4. 고용

    • 글로벌 기업들, 성소수자 채용 장려 등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 피력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대관 불허에 대해 평등권 침해 확인
    •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성별표현 차별적 정책 포함
    • 기업들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논란


6. 교육/청소년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 다룬 성교육 교사연수 취소 
    • 성소수자 권리 삭제한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무산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 중학교 도덕교사, 동성애혐오·성희롱 발언으로 교육청 진상조사
    •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운영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 확산
    • 서울 한 사립대, ‘동성애 비하’ 강사 교체
    •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통과
    •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 당선 


7. 군대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과 페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차별적 군형법상 ‘추행’죄 적용과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고환적출 강요 진정 각하
    • 법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 무죄 판결
    •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무청 상대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8. 경찰

    • 서울지방경찰청, HIV 양성반응 의무경찰에 대해 인권침해적 조치 


9. 구금/수용시설/난민

    • 이집트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난민 인정
    • 1심 난민 인정 알제리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패소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 법원, 법무부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설립 불허처분 위법 판결
    • 법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성 키스 장면’ 심의 제재


11. 혐오표현

    • 소수자 차별 조장 기독자유당 인권위 진정
    •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발생
    • 대학 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 '동성애 이유' 폭행·살해한 사건 발생 
    • 동성에 대한 호감 이유 폭행 사건에서 법원 “정상 참작”


13. 성별변경

    •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 콜로키움 개최
    • 주민등록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 


14. 가족구성권

    •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배우자 지위’ 인정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소수자 운동 관점 성과 재생산 포럼 개최
    • 낙태 의료인 규제 강화 반대와 낙태죄 폐지 운동


16. 보건/의료

    • HIV 감염인 신장투석 거부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대학병원, 간호사 폭행 이유 HIV 감염인 신장투석 영구 거부
    • 국가인권위,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시 HIV 감염인 배제 규정 삭제 권고 
    •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시립병원 치과 시술에서의 HIV 감염인 인권 침해 권고
    • HIV/AIDS 감염인을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병원협회 반발
    •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건강관리실무표준 한국어판 발간 및 발표회 개최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16.1%가 전환치료 권유를 경험


17. 사회보장

    • 성전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
    • 동성 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배제


18. 여론/미디어

    • <국민인권의식조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편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인가? 64.7% 동의
    •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 55.8%, 동성애자와 가까운 관계 형성에 거부감 
    • 방송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방송한 케이블 채널 <tvN> 행정지도
    • 통신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포함된 웹드라마 제공한 <네이버>에 자율규제 요청
    • <프리덤 하우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성소수자 컨텐츠 규제 지적
    • <경남CBS>, 반성소수자 단체 소속 출연자와  성소수자 혐오 방송 진행
    • <TV조선> 저녁종합뉴스, 성소수자 혐오적 기획 취재 보도 
    •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지속


19. 조사/연구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진행
    • 마음연결-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한국 성인 성소수자(LGB) 건강 연구 진행
    • 띵동,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진행


20. 국제인권메커니즘 

    •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견 표명
    • 한국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국가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1. 2016년 주요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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