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3.6.29 제1회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 콜로키움 : 2013.07.31 17:13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1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일 시: 2013. 6. 29. (토) 15시-17시

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주 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4:40~ 등록

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

15:10 발제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 

15:40 발제2: 한현희 판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

16:10 발제3: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참가비:3000원(자료집)


오시는길

100-78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배재정동빌딩 B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출구 방향으로 30M정도에서 파리바게트와 고려삼계탕 골목으로 우회전 후,20M 전방 왼쪽편에 위치 (배재정동빌딩 A동 옆 건물)

버스: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 하차. 파랑(간선) 172, 472, 600, 602, 700번 버스 이용. 빨강(광역) 9600, 9601





제1회 SOGI콜로키움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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